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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결합판매 과징금 330억원 부과

2005.12.08 00:49 조회 수 3650 추천 2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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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우-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경쟁제품 탑재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우-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경쟁제품 탑재명령 등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MS사의 행위는 첫째, MS사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둘째 MS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그리고 셋째 MS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시정명령과 함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229.2억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에 50억원 등 총 27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며 "2005년도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아직 MS사의 매출액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으며, 추후 MS사가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는대로 2005년도분 과징금을 확정부과할 예정이어서 2005년도분까지 포함시킬 경우 총 과징금액은 약 330억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MS사의 위와 같은 결합판매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이유는, 이 행위가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 서버 운영체제 및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MS사는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서버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었다"며 "MS사는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운영체제 시장의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MS사의 위와 같은 결합판매 행위에 따라 MS사의 윈도우 미디어 서버와 플레이어 및 이를 이용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의 공급확대는 다시 PC 서버 운영체제와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MS사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위와 같이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킨 MS사의 각 결합판매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및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MS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의 내용은 먼저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에 대하여,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부터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였다.

첫째,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는 2가지 버전을 공급하도록 했다.

둘째,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 제품 및 앞으로 공급되는 “탑재된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그 외에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API를 경쟁사업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했다.

이 시정명령은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5년 경과 후 매년 MS사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정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소비자 또는 관련업계가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혹시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께서는 독점의 폐해를 치유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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